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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“정부의 획일적 잣대,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”
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‘프로크루테스의 침대’ ■“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” ■“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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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커버스토리 | “경북에 새로운 산업 성장판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”
‘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’ 꿈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‘지방시대’ ■“지방소멸 극복 위해 2023년에만 12조5000억원 투자 유치, 일자리 8000개 창출” ■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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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심층취재 |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?
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, 지방 어젠다에 대한 여론 환기 수도권, 지방 공히 내부 재편 통한 경쟁력 제고 시대로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내걸린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. /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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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능률협회컨설팅, ‘제2회 2023 지방정부 컨퍼런스’ 성료
한국능률협회컨설팅(이하 KMAC,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)이 주관하고 한국공공경영학회가 주최하는 ‘제2회 지방정부 컨퍼런스’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4일(금) 성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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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슈링코노믹스' 막아라…4대 특구 마련, 지방첨단산업 육성한다
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. 뉴시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‘슈링코노믹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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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육동일의 퍼스펙티브] ‘무책임·방만 자치’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
━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·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(Heinrich) 법칙이라는 게 있다. 1920년 하인리히가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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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
━ [구루와 목민관 대화]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 “국회의원,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” ■“상·하원(上下院)제 도입해 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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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해 대책' 눈감은 정부…"알력 다툼·비용 따지다 참사 키웠다"
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,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. 프리랜서 김성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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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출범…오색케이블카 등 개발 힘 얻었다
지난 7일 원주 댄싱경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열리고 있다. [연합뉴스]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출범했다. 2006년 제주, 2012년 세종에 이은 세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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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(5~10일)
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#우크라이나 전쟁 #PGAㆍLIV 합명 #한국,UN 비상임이사국 선출 #현충일 #이래경,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#K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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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년 케이블카 표류 없다…628년만에 명칭 바뀌는 '강원의 힘'
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(옛 따뚜공연장)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.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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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‘분권(分權) 시대’
“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” ■“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” ■“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(忍耐)하자” ■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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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 대학생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서 통학한다
최근 충남발전연구원이 눈길을 끄는 정책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. ‘대학의 지역 사회 기여를 강화하자’는 제목의 이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학생 중 82.5%가 천안이 아닌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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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(국회본회의 지상중계)
◎농산물 개방압력 대응·중기육성안 있나/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▷경제분야질문(27일)◁ ◇차화준의원(국민)=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.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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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선 강원지사 “지방 분권 개헌하자” 제안
김진선(사진) 강원도지사는 “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국가 체제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 지사는 “1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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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돌맞은 기획원에 바란다/방석현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(특별기고)
◎우리경제 「큰눈」으로 보자/각분야의 전문가들 망라/종합기획능력 강화 필요 경제기획원이 30년을 맞는다. 인생으로 생각하면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창의력을 발휘해 성취감을 느끼는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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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각제·이원집정부제·4년 중임제… 개헌 내용도 갖가지
최근 백가쟁명(百家爭鳴)식으로 분출하는 개헌론들은 정치적 의도가 제각각이다.그러나 명분과 출발점은 거의 비슷하다. 반복되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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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프리즘] "중앙 - 지방정부 갈등 깊어지면 안 된다"
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5.31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.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지역일꾼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선출됐지만 향후의 지방자치는 순탄하기보다 위기에 놓일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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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선거구제에선 국민 아닌 당에 충성 비례대표 강화해야 승자독식 사라져”
이종찬 1936년 중국 출생. 경기고·육사 졸업. 주영 대사관 참사관을 지낸 뒤 11대 국회에 민정당 의원으로 당선. 이후 14대 국회까지 4선 의원을 지내며 민정당 사무총장·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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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전문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,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.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, 이어서 미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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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·MBC·SBS 개혁보다 "광고 더!"
진입장벽하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한껏 누렸던 KBS.MBC.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. 광고 파이는 줄고 시청자들은 다른 매체를 찾아 떠난다. 이런 상황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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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일보 월례포럼] 21세기 혁신국가 건설
▶ 중앙일보 경제포럼은 5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(왼쪽에서 둘째)을 초청,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. 강정현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5일 대통령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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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지방혁신이 수도권 살린다
지방분권 관련 3대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.국가균형발전특별법.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이하 균형법)안에 대해 수도권 일부에서 반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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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활용한 '52장 PT'에 담긴 의미는?
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파워포인트(PPT)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(PT)를 했다. 취임 후 한달여만이던 지난 6월 첫번째 국회 연설에 이어 두번째다. 문재인